국힘 “부동산 폭탄 던진 李정부, 문재인식 폭망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여권을 향해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던지고 정신 못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유세 관련 엇박자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을 정면 조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10·15 대책 관련 “사실상 현금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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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진 금감원장 서초구에 2주택…“자녀 거주, 한두달내 정리”
취임 당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잡겠다고 밝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염…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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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해외 순방 프레스룸 비용 정부 부담 50%→70%”
대통령실은 21일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부담 비용을 늘리기로 결정했다.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동행 취재 시 언론의 취재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에 참여할 수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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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2·3 비상계엄은 불법 쿠테타…즉시 거부 지시”
“계엄이 밤 10시 27분에 선포됐어요. 11시 20분 도청 봉쇄 지시가 왔고요, 제게 보고된 게 그로부터 7분 뒤였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정안…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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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사회 매너리즘…복지부동 아니라 낙지부동”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금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며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감각이 매우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사회가 하는 일이) 아침에 해…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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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TF 내일 출범…“12월까지 주택공급 세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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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불출석 ‘음주소동 판사 3명’ 동행명령…野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란주·여경은·오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인…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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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비자 입국 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중국인이 85%](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1/132604916.1.jpg)
[단독]무비자 입국 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중국인이 85%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정부구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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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핼러윈 안전관리 만전”…인파 위기경보 ‘주의’ 최초 발령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 등 가을철 전국적 지역 행사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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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계종서 이번엔 합장…“지난번 목례 죄송”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번에는 불교식 인사인 합장을 했다. 그는 올해 9월 진우 스님을 만나면서 합장 대신 목례를 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라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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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VIP 격노 전달’ 비서관에 보은성 인사 의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1/132604667.1.jpg)
[단독]尹정부, ‘VIP 격노 전달’ 비서관에 보은성 인사 의혹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장성 직제를 변경하면서까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을 영전시켜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 장성 직제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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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생산적 투기 억제에 가용한 정책수단 집중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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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아 사라”던 국토부 차관, 분당 갭투자로 ‘시세 차익’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21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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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측 “딸 결혼식 날짜 유튜브 보고 알아…기업·피감기관에 청첩장 전달 안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자녀 결혼식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보좌관은 21일 “지난 토요일 최 의원의 딸이 무탈하게 결혼식을 마쳤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만 일부 유튜브와 언론, 그리고 이를 인용한 일부 정치인들이 사…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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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결제 사태 위약금…KT 스스로도 판단해야”
국정감사장에서 KT 소액결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 여부와 범위에 관한 판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KT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국회…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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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정부 시스템 409개 복구…복구율 57.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시스템 409개가 복구됐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도 부분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정오 기준 시스템 709개 중 409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57.7%다.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7.5%, 2등급 69.1%, 3등급 62.5%, 4등급…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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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적법 판단’ 불복한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장 제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청주지법이 지난 2일 준항고를 기각한 데 불복해 전날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는 대…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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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의혹’ 회사대표 자녀도 민중기도 1만주 보유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보유량이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10년간 이 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던 민 특검은 2010년 이 회사의 분식회계가 적발된 이후 회…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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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철거됐는데도 부과된 회선 사용료 1.5억…“환급해야”
전국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AP)가 기능을 다해 철거된 뒤에도 회선 사용료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거 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전국 297개소, 회선료 1억5…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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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성윤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 맡길 수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의 성 비위와 뇌물수수 의혹이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이런 법관이…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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