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치당했다” 78차례 장난 전화에 경찰 폭행한 30대 벌금형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에 수십 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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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납치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에 수십 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과 ‘문경찻사발축제’ 특수가 맞물리면서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문경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 기준 문경새재도립공원 누적 방문객이 153만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9만여 명보다 29.3% 증가한 수치다.관광객 증가에…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및 후배 의사 등 의료진 3명, 회사 직원 2명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온열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 A 씨는 2024년 1월경 B 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해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듬…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 등 곳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그는 경찰에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 적치물에 고의로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6월 한 달간 2박 이상 머무는 개별관광객에게 최대 5만원 상당의 여행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근 제주 방문객이 내국인을 중심으로 줄어든 가운데,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친환경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 안정성 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인증업체 대표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농산물 인증업…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시대 정부 관리 체제 아래 있었다는 역사적 사료가 대거 공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조선시대 수토로 바라본 울릉도와 독도’ 주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수토제(搜討制)’는 조선 정부의 능동적인 도서 관리 제도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둔 채 일반석에 앉는 임산부들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직장인이 “임산부가 일반석에 당연히 앉을 수 있지만 굳이 비어 있는 임산부석을 두고 일반석을 이용해 다른 승객이 앉을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번에는 고용량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한국릴리가 비만·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의 최고 용량 제품을 국내 출시하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오는 10일 마운자로 일회용 프…

법무부가 2일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에 대해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법무부의 냉방설비 보강 계획이 알려진 뒤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한 설명이다.법무부는 이날 …

풀무치가 국내에서 10번째로 식품원료로 인정된 식용곤충이 됐다. 지난 2020년 수벌 번데기가 식품원료로 등록된지 6년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인 메뚜기과 ‘풀무치’를 한시적 식품원료에서 일반식품 원료로 전환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했다고 2일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가지고 따로 보고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보고 …

앞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의 응시자는 공인어학시험성적 1회 등록으로 최대 5년 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기관별로 각각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마약 투약 사범들을 향해 “우편으로 마약을 구입하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마약 범죄 대응 성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사회악인 마약 단속을 위해 모든 국내 우편집중국에 마…
![[속보]李 “동일 사업장 반복사고 사례 보고하라”…한화 폭발 후속대책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2/134034349.1.jpg)
[속보]李 “동일 사업장 반복사고 사례 보고하라”…한화 폭발 후속대책 지시

지방정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

학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이 자녀의 학습 수준에 대해 또래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보호자 인식 및 참여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보호…

제6호 태풍 ‘장미(JANGMI)’가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상륙은 피했지만, 우리나라 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효되며 올해 첫 ‘영향 태풍’으로 기록됐다. 특히 영향 시점 기준으로는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이른 태풍으로 기록되면서 예년보다 빠른 태풍 시즌…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 제주에서 70대 여성이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8시 2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도로변 배수로를 건너다 사람이 빠졌는데, 물살이 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구조대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