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상대 잇달아 승소…남은 분쟁은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ISDS 등 남은 분쟁에도 관심이 모인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정…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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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전날에도 잘 지냈는데”…공장 기숙사서 30대 미얀마인 숨진 채 발견
경기 김포 한 공장 기숙사에서 30대 외국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김포경찰서와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7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공장 기숙사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A 씨는 출근하지 않자 확인하러 온 동료에 의해 발…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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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왜 안돼!” 햄버거 매장서 만취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술에 취한 채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33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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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살해하고 도주한 전자발찌男, 양평서 검거
경기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의자인 A 씨는 차량을 이용해 B 씨(30대)에게 접…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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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려 몸 던진 30대 엄마 중태…‘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송치
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를 막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고와 관련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중학생 A 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킥보…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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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술타기’ 의혹…고의성·음주량 특정되면 처벌 수위 높아져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직후에도 술을 마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술타기’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의 향수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이씨의 음주량이 특정돼 고의로 술타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14일 뉴시스 취재를 …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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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괴물의 뇌를 닮았다”… 뇌과학자를 구한 건 ‘따뜻한 양육’
“나는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유전자와 뇌 패턴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은 건 행복한 어린 시절 덕분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제임스 팰런의 말이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어바인 캘리포니아대(UC어바인)에서 연쇄살인범들의 뇌 스캔 이미지를 분석하던 …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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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없는 존재” 유전적 취약성-유년기 고통이 만든 사이코패스
21세.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나이다. 검찰이 10일 재판에 넘긴 ‘모텔 약물 연쇄살인범’ 김소영의 범행 방식은 한국 사회가 익숙하게 접해 온 살인범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흉기 대신 치명적인 약물을 택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인 척 연기해 정신건강의학과에…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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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억대 금품수수 의혹’ 성남 재개발 조합장 압수수색
경찰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재개발 조합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조합장 A씨의 자택과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재개발 사업 추…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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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차량 7시간 압수수색…‘취업·편입 특혜’ 관련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과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를 벌였다.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29분까지 김 의원 차남 김모씨의 동작구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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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돌려차기’ 피해자 면담…“위로·사과 전해”
부산지검은 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와 김남순 검사장이 면담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이모(30대)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쫓아가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것이다.이씨는…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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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징역 3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와 공범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 6명의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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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李대통령 감사”…쯔양 협박 징역 3년, 재판소원 예고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20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가운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변호인이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달 12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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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40대 男 구속 송치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 집에 찾아가 흉기 소동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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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6시반 믹서기 사용 자제 좀”…아파트 호소글 ‘와글’
이른 아침 들리는 믹서기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한 아파트 주민의 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밤 늦은 시간대도 아닌데 믹서기 하나 못 돌리냐는 의견과 너무 이른 시간이라면 다소 큰 소음은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스레드에는 12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한 입주…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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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5285.1.jpg)
[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존속폭행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이혼이나 사실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을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해놓…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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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려 살해’ 60대 딸·사위 첫 재판, 진전 없이 끝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딸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딸 A(60)씨,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62)씨에 대한 첫 공…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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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음주사고 뒤 또 술자리…경찰, 음주측정 방해 추가 입건
배우 이재룡(62)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또 다른 술집에 갔던 것에 대해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5분께 음주운전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망친 혐…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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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구매한 필로폰 투약 20대 구속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3일 광주 북구 한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실시한 소변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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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갚으려” 대낮 아파트 주차장서 강도질, 40대 구속
사채를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강도짓을 하려다 도주한 40대가 구속됐다.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가 차량에 탑승…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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