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법정서는 조국…3일은 증언 나선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 재판에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었지만, 자신의 사건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신문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증언…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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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 재판에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었지만, 자신의 사건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신문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증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은 육안으로 봐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7대 허위 경력 역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정면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로 조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윤 총장을 만난 바는 있으나,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다”면서 “근래까지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다”며 또다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원과 달리 검찰은 별도의 헌법적 근거 조항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헌법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월 보수단체 회원으로 알려진 5명을 기소의견으로, 1명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것을 시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내달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 및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자리에서 물러난 지 만 1년이 되는 14일, 약속했던 검찰개혁을 자신이 이뤄내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지지 덕분에 ‘검찰개혁법안’ 통과라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장관직을 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유튜버 우종창 씨(63)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8…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범 관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동네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자신으로 인해 혹 시위차량 소음, 교통방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다. 조 전 장관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
검찰이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웅동중 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1차 필기 시험지와 답안지를 누설해 …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웅동중 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1차 필기 시험지와 답안지를 누설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 도중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다가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앞서 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