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리자 오토바이에 경찰 매단 채 달린 20대…징역형
교통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수십 미터 끌고 간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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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월에 산악사고 가장 많아…등산객들 주의 필요해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을 맞는 10월에 산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산을 찾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일 소방청 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3만2210건을 월별로 분류한 결과 10월(441…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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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용준, 10월14일 대법 선고…2심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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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떨어진 70대 12시간 만에 구조…설악산서 사고 속출
지난 2일 강원 설악산에 위치한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 굴러 떨어진 70대 남성이 약 12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3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43분쯤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에 위치한 백담사 음지골 계곡에서 A씨(77)가 굴러 떨어져 허리 등에 부…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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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대마초’로 재판만 3번…실형 피한 후 ‘나가수’로 떴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의 이전 마약 전과가 드러났다. 과거 그는 대마초를 피워 세 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은 피했다. “최근 마약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돈스파이크가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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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간수 잘하라”…전 여친 138회 스토킹에 모친까지 협박한 20대
헤어진 연인에게 130여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어머니에게도 접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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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공장 철거 도중 폭발…인명피해 없어
3일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철거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해부터 설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철거 작업 도중 일부 배관을 잘…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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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선 도로서 머리 걸치고 잔 남성…지나가던 운전자 ‘아찔’
한 운전자가 8차선 도로에 누워 있는 남성을 발견해 신고 조치했다며 아찔한 경험담을 전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에서 주무시는 미X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기는 코너 길이고 8차선인데, 머리를 차선에 걸치고 자고 있다”며 사진을 공…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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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심리지배로 직접살인죄 적용…국내 첫 판례 될까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면서 27일 예정된 1심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내에서는 심리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 직접살인죄로 받아들여지는 첫 판례가 된다. 인천지검은 지난 9월 30일 인천지법 제…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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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이송중 피해자 숨지자 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운전 중 손수레를 끌던 여성을 치고 병원에 데려가다 숨지자 범행 현장에 다시 놓고 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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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범죄 36%, 감금-살인 등 동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03/115763584.1.jpg)
[단독]스토킹범죄 36%, 감금-살인 등 동반
2019년 4월경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던 A 씨는 미화직원 동료 B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8개월가량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B 씨는 A 씨에게 집착하며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 앙심을 품은 B 씨는 2020년 1월 13일 일기장에 “죽을 결심을 …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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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부풀린 전세사기 급증… 보증보험 사고액, 4년새 125배
신축 빌라는 거래 이력이 거의 없어 시세를 알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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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기관도 당한 ‘깡통전세’ 사기… 年 100건씩 수백억 떼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03/115765116.1.jpg)
[단독]공기관도 당한 ‘깡통전세’ 사기… 年 100건씩 수백억 떼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도 임차시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마다 100건 넘게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변제받은 전세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2일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SGI서울…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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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등교시간엔 외출 못한다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사진)이 이달 17일 출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의 등교시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 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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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경찰 수사서 김원웅 횡령혐의 입증돼 檢송치”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의 횡령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확인돼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1일 “2월, 8월 두 차례 감사 결과 가운데 2월 감사 결과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검찰(서울서부지검)로 송치됐다”며…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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