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골 학대, 애가 죽어야 끝나냐”…의사·아동단체서 현직 판사 저격
“창원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김해학대아동 사건에 대한 창원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냉골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은 판결을 규탄한다.” 의사·아동 관련 단체에서 20일 일제히 규탄성명을 냈다. 화살은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모 부장판사에…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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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감사로 인한 제재 무마해 줄게” 금품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정부의 감사를 받는 기업 대표에게 제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3)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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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살기’ 떠난 초교생 일가족 3명 완도서 연락두절
전남 완도군으로 한달간 농촌살기 체험을 떠난 초등학교생 일가족이 연락두절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24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A양(10)과 A양의 30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연락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은 최근 한달간 농촌살기 체험을…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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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뜨린 술병으로 내려쳐” 술자리 폭행에 재물손괴 20대女 집유
술자리를 함께한 또래 여성과 남성에게 깨진 술병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다치게 한데 이어 그 남성의 집 안 물품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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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 ‘양귀비’ 몰래 재배한 섬·어촌 주민들 37명 입건
텃밭 등지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어촌 주민들이 무더기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통영 도서지역·어촌마을 주민 37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초부터 실시된 해경의 마약류 이용 범죄 특별단…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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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지거나 문 열린 차량 골라…광주·전남서 차털이 잇따라
광주·전남에서 차털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쯤 목포시 하당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SUV차량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토…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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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풀면 맞아” 과외 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서울의 한 사립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과외하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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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 직권남용 의혹 무혐의 처분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배제 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경찰 수사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유 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기상청 직원 A씨는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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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안쉬어 진다” 119 신고…알고 보니 마약 투약범
“숨이 안쉬어 진다”고 119에 신고한 2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스스로 밝혀 입건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7시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의 한 건…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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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면 가족 죽인다” 종업원 착취 PC방 업주, 징역 7년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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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서 빼줄게” 뒷돈 챙겨 파면된 경찰관, 징역 1년
사업 타당성 평가를 부실하게 받아 정부의 감사 대상에 오른 기업 대표에게 제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43)씨에게 징역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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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발길질·주먹 휘두른 30대 승객 “만취해 기억 안 나”
서울 강남에서 심야에 택시를 탄 30대 여성 승객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YTN에 따르면 지난 4월 귀가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서 택시에 탑승한 여성 A 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방송에 공개된 차량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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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운전자 아님, 건드리지 마”…차량 뒷유리에 3종 경고문
경기도 수원에서 포착된 레이 차량에 붙은 경고 스티커가 누리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싸움 잘 하냐고 묻는 레이 차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차량 뒷유리에는 여러 종류의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글씨체부터 어투까지…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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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매달 4.2억 종신보험은 회사 몫, 회장 편법수령 없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매달 4억2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으로 회장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의혹과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라며 “지난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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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일괄 사의’ 해경은 지금…‘당혹-뒤숭숭-경의’ 뒤섞여
‘당혹-뒤숭숭-경의’. 치안감 이상 지휘부가 ‘북 피격 공무원’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24일 오전 해양경찰청 내부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뒤섞여 나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지휘부 일괄 사표 소식이 나오자 처음엔 당혹스러워 했고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로 뒤…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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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집 좋네”…동급생에 장기간 학폭 일삼은 고교생 5명 실형
키가 180㎝인 동급생의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장기간 학교폭력을 일삼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고교생 등 10명이 최대 징역 3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24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된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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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해 구속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이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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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괴롭혀 극단선택 몬 인면수심 10대들, 최대 징역 3년 선고
고등학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10명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24일 302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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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28일 ‘경찰 견제·인사번복’ 논란 입장 밝힌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오는 28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견제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행안부는 24일 이 장관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세종청사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 장관 자문기구인 자문위는 지난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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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 정창욱 첫 재판서 혐의 인정…피해자들 “엄벌해달라”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 씨(42)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A 씨와 B 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정인)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 강력한 처벌을 부…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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