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법원, 두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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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우크라 참전’ 이근 27일 귀국…“치료 후 허락 받아 또 갈 것”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발해 27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가 귀국하면 부상 부위의 치료 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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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비’ 담당 101경비단서 실탄 6발 분실…8일째 수색 중
대통령 집무실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101경비단 근무 교대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실탄 6발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탄은 38구경 권총에 쓰이는 탄환으로 알려졌다.사고 직후 10…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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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사형 구형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강윤성의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윤성에…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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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女 2명 살해한 강윤성 “계획 살인 아니었다”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지난해 8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57)은 2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강윤성은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이모 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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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제작사 상대 2심도 패소…前소속사와 53억 연대배상
성범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가 2심에서도 패소해 최대 53억4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25일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제작사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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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성매매·도박’ 등 9개 혐의 유죄…100만 달러 도박자금 추징은 취소
대법원이 26일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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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80여명 치킨집 위장취업…실업급여 타낸 50대 구속기소
4년간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80여명을 꼬드겨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수억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유광렬)는 지난해 12월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고용…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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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행인에 “커피 좀 달라”…거절 당하자 차로 돌격
“커피 좀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5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한…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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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31)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 소송 사건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 씨의 딸 입양 무효 소송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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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2주 연장…“조사에 시간 필요”
금융감독원이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기간을 다음달 중순까지 연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검사기간을 2주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며 “횡령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고, 관련자도 많다보니 여러모로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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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갑질’ 모녀 “배민 악플은 놔두면서…공론화 억울”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다 먹은 음식을 환불해 달라며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목사 모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 모녀는 법정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선 별점 1점을 주고 악평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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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호암산 산불…1시간24분 만에 진화
26일 오후 1시2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호암산 자락에서 불이 나 1시간24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진화인력 37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49분쯤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잔불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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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살해’ 강윤성 “계획살인 아냐…있지 않은 사실도 자백”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강윤성(57)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이 26일 진행됐다. 이르면 이날 중 선고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오전 11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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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폭행 살해’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2심도 징역 10년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권투선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께 인천 미추홀구…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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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000원 때문에”…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지인이 빌려간 1만7000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30일 오후 1시59분께 경기 수원…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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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판중’ B.A.P 힘찬, 또 강제추행 혐의 피소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씨(30·본명 김힘찬)가 같은 혐의로 또 고소를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와 B씨는 지난 4월17일 서울 용…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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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부사관 유사강간한 전직 해병대 부사관…집행유예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후배 부사관을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군인 등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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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년새 15배 폭증…9.5%가 ‘음주 탓’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412건 발생했다. 인명 피해만도 3766명에 이…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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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57.5%…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통사고 위험이 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 방안…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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