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5억 4000만원 빼돌린 회계 직원 징역 1년 6월
5억 원을 넘게 횡령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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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2/134157498.1.jpg)
옆집 도어록 비번 외워 여성 속옷 훔친 의대생
옆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침입해 여성의 속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려졌다.의대생은 1…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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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면 112에 분풀이’ 202차례 허위 신고…50대 벌금형
술을 마시거나 신변 문제로 화가 날 때마다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인근 소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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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계약 연장”…이시안, 소속사 분쟁서 승소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한 모델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프로그램 출연 조건을 속여 전속계약을 연장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22일 하상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이하 리더스엔터)가 이 씨를 상대로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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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막혀 이의했지만 ‘반려’…法 “은행 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계좌주가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A씨가 금융감독원을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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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월… 대북지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공소 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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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어 술파티 진술 신빙성 없어”… 정치자금법은 무죄
‘2023년 6월 말∼7월 초 검사실 맞은편 창고→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5월 29일 영상녹화조사실→5월 17일 영상녹화조사실.’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 기간인 열흘간의 심리 끝에 법원이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주…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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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이 3억5000만원 배상”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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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맞았는데 현장 떠난 경찰…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은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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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법원 “7000만원 배상하라”
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더한 금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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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는 신빙성 부족”…대북 지원은 공소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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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한찬식,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끈 檢 출신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8·사법연수원 21기)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21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봉욱 전 민정수석은 1년여 만에 청와대를 떠난다.한 수석은 성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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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비 광경 못 보고 쾅…사망사고 낸 20대 벌금형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정차 차량을 보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19일 전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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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빠질 뻔…업주 성폭행·강도짓 50대 17년 만에 중형
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6개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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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112신고에 앙심…각목 들고 직장 찾아간 40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에 각목을 들고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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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목탁으로 시민 폭행한 60대 승려 징역 2년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자 갖고 있던 목탁으로 시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특수폭행재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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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찔렸는데 경찰은 현장 떠나…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해당 사건 피해자 40대 여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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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회사원 때려 죽인 20대 징역 6년…피해자, 7명에 장기기증하고 떠나
술집에서 시비 끝에 30대 회사원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피해자는 7명에게 심장 등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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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에 “법무부 등에 법적 대응”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냈다.박 검사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와 서울고검은 저를 상대로…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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