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건립 추진” 한국당 의원 주장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는 주장이 10일 나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를 검토 했으며, 관련 예산은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월~3월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으며 지난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에 개별대통령 추진단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으로 별도 조직까지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21년 1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25조5항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돼있어 이 기록관이 지어질 경우 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 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 사건 당시, 비서실장으로 기록물 이관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반출 논란을 초래했던 것을 감안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연임을 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야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건립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