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민생문제 해결 시급…2.8조 추경 필요”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개회식서 시정연설
"미세먼지 불편함 넘어 시민건강 위협 심각한 재난"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 원팀…함께 문제해결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2조86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우리 앞에 놓인 미세먼지 재난과 민생문제 해결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 개회식에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대책 추경”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유례없이 오랜 기간 지속된 초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시민뿐만이 아닌 전 국민이 크나큰 고통을 받았다. 이제 미세먼지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 됐다”며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녹색교통지역 제도, 생활권 그물망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저감 대책에 2090억원, 도로와 터널의 노후 조명시설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에 451억원 등 총 45개 사업에 2775억원이 편성됐다.

박 시장은 “집행부와 시의회는 같은 목표를 가진 원 팀(One Team)이다. 시민이 꿈꾸는 내일과 현실의 틈새를 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이러한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올해 추경안은 2009년 이래 10년 만에 상반기에 편성됐다. 시민들이 하루빨리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예산을 중점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와 경제에도 힘을 쏟았다고 했다.

그는 “양재 R&D(연구개발) 혁신지구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71억원, 관악 창업센터 조성, 핀테크랩 확대 등 혁신기업 인재양성에 118억원 등 경제활력 분야 38개 사업에 67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의료급여와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2907억 원, 아동수당 확대와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등 출산·육아 지원에 710억원 등 민생복지 분야 116개 사업에 3813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 서울과 도시기반 확충 등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 역사, 도로와 불량 하수관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에 896억원, 민간 취약건물 화재예방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7억원 등 시민안전 분야 116개 사업에 1013억원을 배정했다”며 “도로 건설과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교통여건 개선에 750억원, 공동주차장 건립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162억원 등 기반시설 분야 42개 사업에 1057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그 영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달 23일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 5대 분야로 구성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올해 예산(35조8139억원) 대비 8.0% 수준인 2조8657억원이다.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다. 전체 30%(6997억원)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

시는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