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협력, 美 ‘전폭적 지지’ 힘입어 속도 낼까

美 ‘스트롱 서포트’ 입장…양국 간 논의 첫 공식 언급 의미
대량 유류 반출 등 제재 예외 문제 여전…난항 예상도

지난 7월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위해 남북 공동점검단이 북측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일대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2018.7.20/뉴스1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연내 착공식’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21일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예외 문제와 북미 긴 비핵화 협상 난항의 영향으로 관련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대북 제재 예외 문제는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한 대량의 물자 반출이 걸림돌이었다. 미국 측의 ‘사실상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미국은 그간 남북이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한미 협의보다 앞선’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나태냈다.

지난 8월 남북이 열차의 북측 구간 운행을 포함한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할 때 유엔군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당시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사전 신고 시한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던 규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남북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한미 간 워킹그룹(실무단)의 첫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낸 것은 주목할만하다.

우리 측 수석대표 격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관련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회의에서 논의한 뒤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결과를 공유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측의 입장이 선회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사실상 관련 협력 사업에 양해를 한 만큼 남북이 착공식 일정 수립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워킹그룹 회의와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을 언론에 브리핑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관련 사업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것(워킹그룹)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발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도훈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에서 언급된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나온다. 이를 ‘전폭적 지지’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4월 이스라엘 방문 시 가자 지구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해 ‘fully supportive’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들어 ‘strong support’의 해석에 대해 우리 정부의 희망적 관점이 내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대북 제재 예외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국제사회 차원의 문제라는 점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남북이 계획하고 있는 철도 공동조사는 서해선 구간으로 올라간 뒤 그대로 북측 지역 내에서 동해선으로 이동해 내려로는 코스로, 대량의 유류 등 물자 반출이 불가피한 사업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추진된 사업에 대해 11월 말에 ‘승인’한 것을 ‘전폭적 지지’로 볼 수 있겠냐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아울러 추워진 날씨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한미 워킹그룹 자체를 “미국이 (남북 협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간섭하기 위한 견제장치”라고 비난한 북한이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무조건 수용’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일단 이날 논의된 사항을 북측에 전하고 관련 일정 협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착공식’에 대해 “협력사업의 본격화를 준비하는 차원의 착공식”이라며 착공식이 실제 철도 및 도로 협력 본사업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착공식 자체의 연내 개최에는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착공식이라는 표현은) 추동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