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데드라인 넘긴 ‘광주형 일자리’…좌초 위기?

현대차 “투자유인 낮다” 난색, 광주 이달 말까지 협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는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뉴스1 DB) /뉴스1 © News1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기대를 모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존 자동차 생산직 연봉의 절반 수준을 주는 완성차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사업 진행 주체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핵심 쟁점 협의에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각 정당이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초당적 합의를 이뤘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하자 졸속행정·노노갈등 한계만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업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협상을 이끌던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15일 광주로 내려갔다. 주말까지 유·무선상으로 협상을 이어간 협상단은 19일 다시 현대차 관계자를 만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해 15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광주시는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당장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주말까지 협상에도 양측 입장 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분위기상으로 간극이 되레 벌어졌다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협상 시한이 내년 예산심의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계획한 데드라인이 모두 무너진 가운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서로 탓만 하며 공회전을 계속한다면 광주 완성차 위탁공장 설립 계획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2~3가지로 전해진다.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초기 투자협약서에 포함됐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건이 빠졌다.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3개월에 한 번 노사협의회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건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노동조합과의 임단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대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투자 조건이다.

다음은 근무시간이다. 현대차는 주 44시간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와 노동계는 40시간으로 맞서고 있다. 기존 공장의 낮은 생산성을 특근으로 채워가던 현대차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계는 초과 근무는 특근비가 아닌 시간으로 보상하는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초 투자협약이 뒤집어진 상황에서 현대차가 이 같은 방안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 공장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놓고도 의견차가 크다. 광주시가 1000cc 미만 경차 위탁생산만으로 광주 공장의 지속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차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고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현대차 노조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공장 이전 및 축소, 공장별 생산 차종 이관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협의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노조는 표면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노조가 그동안 고수했던 기득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시 협상안은 완성차 업계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기존 노조 반대까지 격화한다면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