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사립유치원, 엄마가 뿔났다

주말 휴업철회→ 강행→ 철회 좌충우돌

사립 유치원들이 18일 예고한 집단휴업 철회를 두고 오락가락한 끝에 결국 휴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주말 내내 혼란을 겪은 학부모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고조됐다.

사립 유치원 3600여 곳을 회원으로 둔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들과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사과하고 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며 공식 휴업 철회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18일뿐 아니라 25∼29일 2차 집단휴업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휴업은 완전히 철회됐지만 한유총은 주말 동안 휴업 철회→철회 번복→다시 휴업 철회로 좌충우돌했고 이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한유총은 15일 오후 5시 교육부와의 긴급간담회 직후 휴업 철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한나절도 안 된 16일 오전 3시경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을 농락해 휴업 철회 합의는 결렬됐다”며 휴업 강행으로 선회했다. 유아학비 인상 등 합의 내용과 관련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교육부가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치원 폐쇄, 정원 감축, 재정지원금 환수 등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예고하자 한유총 내 강경파인 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경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휴업도 불사하겠다”며 더욱 강하게 맞섰다.

하지만 교육부의 잇따른 강경 방침 발표에 이어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부담을 느낀 상당수 온건파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휴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16일 오후 8시 반경 한유총 지도부는 다시 “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은 일부 강경파의 의견일 뿐”이라며 “대다수 회원이 휴업 철회에 동의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하루 만에 태도를 세 번이나 바꾼 것. 서울 지역 한 학부모는 “휴업 강행을 주장한 사립 유치원 명단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정부에 내세웠던 요구는 △사립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중단 △설립자 재산권 존중을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사립 유치원 회계 관리를 사립학교 수준으로 올려 9월부터 적용 중인 재무회계규칙 문제가 가장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원비를 현재보다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할 유아교육을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 정부 대신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 사용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아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설립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을 바꿔 달라는 한유총의 요구도 논란이 큰 대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휴업 논란’을 계기로 오히려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며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현 25%에서 2020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덕영 firedy@donga.com·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