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손볼 것” 펜스, 숙제 꺼냈다

美부통령 FTA개정 가능성 시사… 정부 “재협상 예단할 필요 없어”
트럼프, 北에 “처신 잘하라” 압박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보겠다(reform)는 뜻을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지목해 FTA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에 적극 협력하는 대신 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연설에서 “우리의 무역협정이 상대국에 이익이 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모든 무역협정을 검토(review)하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함께 한미 FTA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한미 FTA ‘재협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당장 조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미 행정부의 검토 결과 이후 조치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잘 처신해야 한다(gotta behave)”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1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대북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내가 뭘 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공개적으로) 전달(telegraph)하길 원치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북 군사 조치를 취할 경우 최근 시리아 공습처럼 기습적으로 단행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대북·대중 압박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군사 조치가 시작되는 ‘레드 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대북) 카드를 조끼에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공동취재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