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 지칭에 400만원 배상”

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 시장이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으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 씨는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변 씨는 2013~2014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총 13차례에 걸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1심은 변 씨의 글이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변 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 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변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방송인 김미화 씨를 ＇친노종북좌파＇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를 ＇종북 주사파＇로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가 각각 800만 원과 1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