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헌 전도사’ 이재오, 여야 300명에 자체 헌법 개헌안 전달

이재오 전 의원. 동아일보 DB

이명박 정부 시절 ＇개헌 전도사＇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자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늘푸른한국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자문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헌법 개정안을 성안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될 때 검토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전 의원 개헌안엔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6조(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총리의 위상을 행정부 수반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궐위 시 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도록 했다. 또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은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평과 약자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로 개정해 구체화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만 권력구조 하나도 방향성이 없다＂며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사무총장과 저명한 헌법학자 출신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6년 가까이 준비한 만큼 국회가 참고해달라는 의미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늘푸른한국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이날 전국 12번째로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최병국 박창달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늘푸른한국당은 내년 1월 11일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