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전담 ‘수사구조개혁팀’ 부활시켜

경찰이 최근 불거진 검사 비리 사건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산됐다고 판단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구조개혁팀을 부활시켰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 수사연구관실이 수사구조개혁팀으로 이름이 바뀌고 수사권 조정 문제 컨트롤 역할을 맡는다고 26일 밝혔다. 수사구조개혁팀은 경찰 내부 수사제도 관련 업무를 모두 다른 부서로 넘기고 수사권 조정 문제만 집중한다. 인력은 13명 그대로다. 경찰은 수사구조개혁팀 부활이 ＇검찰과 대립＇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진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해 경찰부터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업그레이드를 위한 내부 개혁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권 조정 담당 부서의 위상은 시기별로 부침을 겪었다. 2003년 수사제도개선팀으로 출발해 2005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추진되면서 경무관이 단장을 맡는 수사구조개혁단 체제로 확대됐다. 하지만 다시 조정 문제가 잠잠해지면서 2013년 총경 팀장 체제인 수사구조개혁팀으로 축소됐다가 이름마저 2015년 수사연구관실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지휘부가 수사권 조정 의지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