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최다인 서울 경기 인천이 꼴찌

전국 장애인 교육 여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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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장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2016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매년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여건을 조사해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결과를 발표해 왔다. 이는 각 지역마다 다른 장애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교원 수 등 10가지 지표를 활용해 전국 17개 시도의 순서를 매겼다.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 4가지로 나눴다.

장애인 교육 분야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매긴 결과 올해 전국 평균 점수는 65.15점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8점이 떨어진 것. 윤 의원은 “최근 4년 연속 점수가 하락하고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지역은 ‘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울산, 경남은 4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뽑혔으며, 세종, 충북은 3년 연속 우수 지역에 들었다. 반대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은 가장 낮은 등급인 ‘분발’로 분류됐다. 장애 학생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이 오히려 교육 여건은 더 열악한 셈이다. 3곳 중 서울은 최근 4년 연속 ‘분발’ 등급을 받아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 예산과 교원 수 등에서 지역 간 차이가 컸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액은 전국 평균 2474만8907원이었다. 하지만 최고 지역(5655만 원)과 최저 지역(1698만9000원) 간에는 4000만 원 가까운 격차가 있었다. 교원 수도 차이가 컸다.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당 담당 교원 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1.14명으로 나타났는데 최고 지역은 33.49명, 최저 지역은 16.37명으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특수학교 설립도 시급하지만 땅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양천, 금천, 영등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중구 등 8곳은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서울에는 2003년 마지막 특수학교가 설립된 뒤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추가로 지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부 장애 학생들은 왕복 3, 4시간이 걸리는 먼 지역으로 통학하는 경우도 있다. 윤 의원은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