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성과연봉제 강행… 노조 “법적 대응”

예정 없던 이사회 열어 도입안 의결… 노조측 “강압-협박으로 개별 동의서”
더민주 진상조사단 産銀 방문… 성과주의 마찰 정치권 비화 조짐

IBK기업은행이 23일 저녁 예정에 없던 이사회를 열어 성과주의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주의를 도입한 곳이 6곳으로 늘어났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성과주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이 KDB산업은행을 방문하는 등 성과주의를 둘러싼 ‘파열음’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23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의결했다.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노조와의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채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했으며 23일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며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과주의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산업은행의 성과주의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선 것이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당 의원 및 당선자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해 직원들이 억지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강압적인 동의서 징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성과연봉제 확대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그간 정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과 방식을 일관성 있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