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에… ‘KFX 감사’ 사실상 무산

새누리 “기술이전 협상중이라 不可”… 감사 대신 리스크관리委 설치 거론

기술 이전 논란이 뜨거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 감사 요구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야당은 “기술 이전 협상이 불투명하다”며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여당은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감사원 감사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KFX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방위 의결이 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 요구안 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국방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보다는 ‘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자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감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감사원 감사로 불똥이 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25일 국방위 회의 도중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감사 개시는 위법사항이 확실할 때 실시함.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곤란함’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건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KFX 사업 관련 대면보고를 거쳐 일단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추가 협상이 문제다. KFX의 핵심기술 4개에 이어 나머지 21개 기술의 이전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할 경우 KFX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 감사원 감사 압력도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