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大 ‘직선 총장’ 임용제청 거부 방침

“국립대 도미노 우려” 부정적… ‘총장 직선제 전환’ 갈등 증폭될듯

부산대가 최근 직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한 데 이어 강원대 경상대 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직선제 전환을 요구하는 학내 여론이 높아지면서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해 교수가 자살하는 사태를 빚은 부산대는 최근 직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 2명을 선출했다. 부산대는 다음 주쯤 교육부에 무순위로 두 후보의 총장 임용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외적으로는 “임용 제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임용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교육부가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대의 임용 제청을 받아들이면 도미노처럼 다른 국립대들의 직선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12년 교육부는 “국립대들이 총장을 직선제로 뽑는 관행 때문에 교내에 파벌과 비리가 생긴다”며 국립대 개혁안의 일환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국립대에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립대가 직선제를 폐지했다. 교육부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직선제 금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입김을 더욱 강화했다. 지난해까지도 직선제를 고수하던 일부 대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줄줄이 탈락하면서 결국 간선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국립대가 간선제로 추천한 총장 후보들마저 줄줄이 임용을 거부해 총장 장기 공백 상태가 빚어졌다. 교육부가 1위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1년 이상 총장이 없는 경북대는 총장 후보 재선출 여부를 둘러싸고 학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가 10일 총장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교수 총투표를 진행하자, 직선제 전환을 요구하는 교수들은 총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결과 공표를 막았다. 강원대 경상대 충남대 등에서도 최근 교수들 사이에 총장 직선제를 되살리자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립대 교수협의회 차원의 연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