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인상 ‘뿌연 연기’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야당 반발-세월호 정국 경색에 2014년내 관련법 개정 논의 불투명

정부, 담뱃값 인상안 與에 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담뱃값 2000원 인상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최 부총리,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내년 1월에 계획대로 담뱃값을 올릴 수 있을지는 이제 국회 논의에 달렸다.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등 넘어야 할 고개가 적지 않다.

11일 정부 발표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담배가격에 개별소비세 항목을 신설해 가격인상분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우선 법안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값 인상은 건강증진정책이 아니라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 발표는 서민을 울리는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증세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구멍 난 정부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인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진실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 기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도 담뱃값 인상 논의를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기조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효과는 물론이고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이날 정부 인상안이 보고된 최고위에서도 격론은 없었다. 한 참석자는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는 10∼15분 짧은 논의만 있었다”면서 “당 지도부 대다수가 담뱃값 인상에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갑자기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로 올리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니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정도라고 한다.

당 지도부는 2016년 4월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현 시점이 담뱃값 인상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8조여 원이 발생한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우려도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이게 만든 요인이다.

하지만 2000원이라는 인상 폭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야당과 협의를 앞둔 상태에서 일단 2000원으로 높게 불러놓고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