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튄 기재-지경-교과부 “조직 사수” 총력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생존을 위한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부처 논리를 최대한 내세워 조직을 유지하려는 몸부림도 감지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정부 차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각 기관에서 조직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이들 부처는 인수위 측에 조금이라도 자기 입장을 더 전달하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의 상당 부분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교과부가 대표적이다. 특히 5년 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업무, 산하 기관 등을 힘겹게 합쳤던 것을 거꾸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는 대학 업무가 어느 부처 소관이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의 대학지원실이 과학기술 담당인 2차관 산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학 업무가 과학기술 부처나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부처 차원에서 ‘교육과 과학이 다시 분리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고수하되, 혹시 분리되더라도 대학은 교육 부처가 관할해야 한다는 논리를 다지고 있다.

지경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구 설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처다.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응용분야 연구개발(R&D) 업무와 정보기술(IT) 진흥업무를 고스란히 반납할 처지다. 지경부는 “IT 융합분야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진흥 업무를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경부 당국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는 건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자는 당선인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재정부 예산권의 일부를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도 해양수산부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인수위 실무위원으로 수산직인 조일환 장관비서관을 파견할 정도로 조직 축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수산 역시 ‘식품 산업’이기 때문에 함께 묶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 설명한다는 전략이다.

황진영·김희균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