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손선홍]北실상 정확히 알고 통일 준비해야

손선홍 주함부르크 총영사

올해로 광복 66주년이다. 우리는 아직 분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언젠가 통일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 독일 통일의 핵심 인사였던 한스디트리히 겐셔 전 외교장관을 비롯한 많은 독일인과의 대화를 통해 통일에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서독은 1989년 동독 내부의 급격한 변화를 통일로 이끌었다. 그들은 준비가 부족했고 짧은 기간에 통일을 하느라 실수도 있었으며 특히 동독을 잘 몰랐다고 강조한다.

독일 준비없는 통일로 비용 더들어

그럼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통일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이뤄질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서독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1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통일을 이룩했다. 이로 인해 통일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통일비용도 더 들었다고 한다. 우리도 통일 과정에서 신속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을 더 많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서독은 분단 기간에 동독과 상호방문 등 다양하게 교류해 동독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독이 갖고 있던 동독 자료는 통일 과정에서 거의 쓸모가 없었다. 서독은 1990년 동독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6000억 마르크 남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년 후 결과는 2040억 마르크 적자였다. 통일비용 조달은 고사하고 국가재정이 더 들었다. 동독 마르크화의 교환비율도 정치적인 이유와 동독경제에 대한 과대평가로 높게 책정됐다. 그 결과 많은 동독기업이 쓰러졌고 실업자도 통일 후 4년 동안 약 300만 명 늘어났다.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도 저서 ‘현직을 떠나서’에서 동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서독 정부산하연구소의 무능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가 북한을 알지만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비용을 줄이면서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

셋째, 친구가 가급적 많아야 한다. 독일이 통일을 조심스럽게 추진하자 소련은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은 미국,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와 헬무트 콜 총리의 노련한 외교로 결국 소련의 지지를 끌어내 통일을 이뤘다. 우리도 이웃 나라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를 지지할 친구가 많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통일이 이웃 나라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이런 준비와 함께 통일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독일인들은 통일에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통일된 독일은 인구 8200만 명에 세계 4위의 경제력으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로 독일의 국가채무는 통일 전 5000억 유로에서 2009년 말 1조7000억 유로로 증가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통일이 없었지만 같은 기간 채무가 4000억 유로에서 1조7000억 유로로 늘었다. 한국이 통일되면 분단으로 인한 제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구가 7200만 명으로 늘어나고 경제력이 더 커지며 국제적 위상도 더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웃 나라의 지지-도움도 필요

한국은 통일 준비를 철저히 해 독일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독일인들은 강조한다. 우리는 서독이 동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잘 몰랐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했고, 손자병법에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고 했듯이 우리는 북한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처럼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통일비용을 줄이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손선홍 주함부르크 총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