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정한]운전면허 간소화, 안전은 간과한 건 아닌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10일 시행됐다. 기존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돌발 시 급제동과 교차로 신호 준수, 평행주차 등 11개 항목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 기기 조작과 차로 준수나 급정지 같은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확 줄었다. 심지어 실격 사유도 30초 이내 미출발, 코스 미이행, 교차로 내 정차 등에서 안전띠 미착용 하나만 남았다.

또 전문학원 이용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교육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시험은 인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격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비용과 시간 절약에만 치우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면 안 될 것이다.

김정한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