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태]효율 - 안전성 높은 철도중심 물류체계를

노량진에서 제물포 사이의 경인선이 1899년 개통되면서 철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10년이 넘었다. 철도는 민족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수송 분담률 43%가 넘는 중추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었고 온 국민의 희망이 됐다.

하지만 경쟁 교통수단인 자동차와 항공의 급속한 발달로 철도는 수송 분담률이 13%로 떨어지며 수송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내줬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남북철도 복원을 통한 대륙철도망과의 연계가 가시화되고 철도공사가 첨단 경부고속철도 운영에 성공을 거두는 등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철도는 에너지의 효율성과 친환경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여 도로교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승용차의 9분의 1, 사고는 도로교통의 215분의 1, 에너지 효율성은 승용차의 18배, 토지 이용률은 도로의 3.3배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점을 갖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여객과 물류의 접근성, 즉 문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광복 후 지금까지 10%대 증가에 그친 철도 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수송 분담률을 높이려면 셔틀 차량의 운행, e-물류시스템 구축, 항만과 공단과 군부대와의 연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둘째,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속도 향상이 중요하다.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그리고 화물열차는 지금의 운행 속도보다 20% 이상 빨라져야 한다. 고객의 시간에 대한 가치 향상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수요 확대에 따른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기존 역사 또는 새로 건설하는 철도역에 교통광장과 주차장을 늘리고 렌터카와 연결하는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철도 중심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재편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 증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끝으로 철도 수송전환 유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효율과 친환경적인 철도로의 수송전환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도로에서 철도로 운송을 전환하는 화주에게는 재정적 보조를 하고 도로와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차등지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김영태 신우이엔지㈜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