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비율 더 높아 소선거구제 보너스 효과”

■ 학자들 분석해 보니

6·2지방선거 광역의회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의석비율이 비례대표 의석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투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만큼 정당 지지율을 가늠하는 척도다. 결국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에선 정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정치학)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정당학회-국회입법조사처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선거의 경우 정당별로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41.0%였지만 지역구 의석비율은 77.1%였다.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선거구당 1명씩 뽑는다.

인천시의회 역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42.1%에 불과했지만 지역구 의석비율은 70.0%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37.4%였지만 지역구 의석비율은 63.4%나 됐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두드러진 이 현상은 특정 정당의 기반이 강한 영·호남, 충청권에서도 비슷하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대구 경북 부산 등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자유선진당은 대전에서 비슷한 ‘보너스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이런 현상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따라 한 지역에서 약간이라도 우세한 정당에 지역구 의석 쏠림이 심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기초의회선거 결과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이런 보너스 효과와 각 지역 제1당의 의석독점 현상이 적었다”며 “중선거구제가 의석독점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다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여야의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원칙적으로 경선을 통해 선출해야 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15명(제주는 후보 안 냄) 중 경선이 이뤄진 곳은 서울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1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 중 8명을 경선 방식으로 선출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