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어서자／새 경제팀 이렇게…］조직개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부처 또는 기능, 폐지되거나 축소돼야 할 부처 또는 기능에 관해 물었다. 5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명이 통상무역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역통상 통상수출 등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기능을 가진 부처를 특화시키거나 미국의 무역대표부를 연상하게 하는 통상대표부를 신설하라는 응답자도 있었다. 또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외무부에서 통산관련 업무를 따로 떼어내 별도 기구를 만들거나 국제금융시장에 편입된 한국의 경제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견해도 있었다. 경제정책의 기획이나 조정 감사 기능의 강화를 촉구하는 응답자는 7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의 독립과 감독권 강화 요구와 금융 및 물가조정기능의 강화 의견도 나왔다. 보건분야의 강화를 요청하는 응답자가 4명이었고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처를 강화하라는 응답자도 각각 3명이었다. 차기정권이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부처 또는 기능에 대해 대부분이 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재경원을 거론하며 재경원을 폐지해 2개의 부처로 분리하거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50명중 76%선인 38명이 재경원을 폐지하거나 예산편성 금융기관감독 물가정책기능과 재경원내 금융정책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원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능률이 떨어졌으며 독선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등 권한집중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거시경제 기획기능을 가진 부처와 재무부처럼 재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누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그 다음으로는 7명(14%)이 통산부의 기능축소를 거론했다. 5명은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대폭 축소, 사실상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산부에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처와 정통부(2명), 노동부와 보건복지부(1명), 내무부와 환경부(1명) 등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응답도 눈에 띄었다. 〈이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