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결산］『大選전초전』치열한 氣싸움

지난 23일부터 6일간 진행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선 전초전(前哨戰)」을 방불케 할 만큼 한치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여야 3당의 대통령후보가 확정된 뒤 처음 열린 국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상의 열기와는 달리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은 매우 저조했다. 신한국당의 대선후보 경선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예산 재선거와 포항북 보궐선거까지 겹친 탓이었다. 대정부질문의 대표적 쟁점은 92년 대선자금과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 아들의 병역문제였다. 야당의원들이 92년 대선자금 공개와 검찰 재수사를 강도높게 촉구하자 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 자민련 金鍾泌(김종필)총재의 대선자금과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목청을 높이는 등 「맞불작전」으로 대응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공방에 대해 정부측의 高建(고건)총리와 崔相曄(최상엽)법무장관은 『뚜렷한 근거없이 정치 경제적 파문이 엄청날 대선자금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며 「뜨거운 감자」를 피해 갔다. 대선자금보다 야당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사안은 이대표 아들의 병역문제였다. 「살아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야측으로서는 매력을 느낄 만했다. 야당의원들은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장외공방까지 벌이면서 끈질기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고총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병역면제 판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병무관계 자료를 제출토록 조치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야당의원들과 달리 여당의원들은 黃長燁(황장엽)전북한노동당비서가 밝힌 북한의 남침준비와 관련해 안보대비 태세를 중점 추궁하자 야당의원들은 「황장엽 파일」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맞불을 놓았다. 여야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대목은 일본의 일방적 영해선포 및 어선납치 문제와 경부고속철 부실시공 등이었다. 또 기아사태에 대해서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여야의원들은 금융개혁 등 일부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과 대책을 제시, 큰 입장차를 보였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부측의 무성의한 답변은 그대로 재현됐다. 그러나 이대표가 여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열린 탓인지 일부 국무위원들이 기아사태 해법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한 이대표의 눈치를 보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