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4일 표결할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상우 “계엄 토론여지 없었다” 재판장 “그런말 적절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해 피격 은폐’ 혐의 文정부 5명 내달 26일 선고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박지원, 내달 26일 1심 선고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서…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 4년-박지원 2년 징역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 박상우 前장관 꾸짖은 재판장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성 나체사진에 지인·유명가수 얼굴 합성·유포한 10대…징역형 구형
지인이나 유명 가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한 결…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샴푸병 속 대마 200ml” 해군 상병 구속…군 내부 관리 부실 논란
해군에서 근무하는 현역 병사가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대마를 들여오거나 밀수를 지시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군의 휴대폰 통제시스템과 출입국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허경영 횡령·정치자금’ 조력…하늘궁 자금담당 2명 송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불법 행위를 도운 자금지원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씨와 국가혁명당 당대표 권한대행 송모씨를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70대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女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한테 욕했어?” 행인 무차별 폭행 20대 2명, 징역 6년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여성 벌금형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는 말로 70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작년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쌍방울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사옥을 압수수색 중이…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적장애인 거둬준다며 배달노예로’ 20대 남녀 2심 실형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5일 노동력착취약취,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 심판결을 유지했다.…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1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하이브 의장 2차 조사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운함에’ 술 취해 치매父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20년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건진에 두차례 샤넬백 받아…부적절한 처신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김 여사는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종준 “관저 압수수색 허용땐 尹에 박살날거라 생각”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