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호소하며 거부했는데’…모텔서 여친 성폭행 40대 법정구속
40대 남성이 여자 친구와 성관계 도중 듣게 된 관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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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항소포기 언급 없이… “검사 징계논의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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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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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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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속 수장 맡은 구자현…檢개혁·파면법 대응 과제 산적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29기)이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의 여파로 혼란한 검찰의 수장 업무를 맡게 됐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 고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들끓는 검찰 내부를 다독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을 담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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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생활” 호소에도…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징역형 구형
검찰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에 대한…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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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특혜’ 구속영장…모친은 제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상대로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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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 당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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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1063.1.jpg)
“엄마가 사고 냈다고 해줘” 무면허-음주 20대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두 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모친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에…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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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포기 언급 없이 떠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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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재청구 박성재 영장 또 기각…법조계선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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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 살해母 “로봇처럼 개조” 이웃 가스라이팅에 범행 주장
수년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사실상 이웃 주민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친모는 모든 학대 전 폭행 횟수와 훈계 내용까지 이웃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아동학대범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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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옷 돌려줘” 이혼 소송 아내 스토킹 한 40대 남편 집유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운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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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팀장, 1심 징역 4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19만800…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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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5년 구형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형준에게 징역 25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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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면법’에 檢내부 격앙…“권력 거스르는 수사 아예 못하게 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독립성을 정면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 관청인 검사의 신분 보장을 무력화할 경…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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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초등학생 참변’ 담임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감형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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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지인에 “뽀뽀 한번만”…거절당하자 폭행한 80대男 벌금형
지인에게 뽀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89)에 대해 지난달 22일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A 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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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법원 “黃 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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