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추락사…요양병원 이사장·간호조무사 항소심도 ‘무죄’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환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이사장과 간호조무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A 씨(61)와 간호조무사 B 씨(55·여)에 대한 항소심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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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7일 구속심사…‘김건희·이상민 구속’ 정재욱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전날 내란…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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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등 압수수색…계엄 관여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25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전 수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9시30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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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헤어드라이어 팔아요” 위조품 444대 판 업자 징역형
SNS를 통해 유명 헤어드라이어 위조품 수백대를 판매한 30대 자영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억3982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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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급…법원 “차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같은 조건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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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됐…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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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증거인멸-위증 재범 우려” 구속영장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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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상원에 ‘NLL인근 北 공격 유도’ 수첩 내용 추궁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실제 계엄 검토·지휘 라인과 연관이 있는지, ‘북풍 공작’으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4일 법조…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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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재소환… 건진도 구속후 첫 조사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25일 나란히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직전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앞선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 대부분을 거부한 가운데, 특검은 전 씨 등 신병을 확보한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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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칼럼’ 송희영 前주필, 파기환송심서 유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21일 징…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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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혜식 폰서 ‘尹구속 판사 타격’ 메시지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두고 ‘타격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나눈 기록을 특검이 보수 유튜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했다. 특검은 이 메시지의 발신자와, 올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24일 법조…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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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난자 600만원에 삽니다” 女 2명 유죄판결
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 판매를 제안한 여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 11월 난자…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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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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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현장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법원, 구속영장 기각
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김한울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당직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주거가 …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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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첫 사례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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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21일 징역…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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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난자 600만 원에 삽니다” 매매 유인한 女 유죄 판결
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 판매를 제안한 여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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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받힌 50대 여성 요추 골절…사고 낸 70대 금고형
7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를 몰다 과실로 다른 자전거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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