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사 감치 재판…변호인 “불법 인신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4일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다시 감치 재판을 열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부터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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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송 전 장관의 무죄는 확정됐다.서울서부지검은 4일 “송 전 장관과 정해…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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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에 몹쓸 짓한 이웃 70대男…홈캠 영상에 덜미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낸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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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00억대 부자” 구치소 사기극…접견 변호사도 속아서 혼인신고
“제가 무슨 범죄로 잡혀왔는지 알아요?”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A 씨(52)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렸다.A 씨는 평소 자신을 4개 업체의 실제 사주라고 떵떵거렸다.그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주가조작으로 감옥…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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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60대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수용하…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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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찍어 원금 5배 보장” 5억 가로챈 50대 여성 징역 2년
‘지하자금 달러 발행’ 사기로 5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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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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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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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하다 버스 ‘쿵’ 8명 부상…50대 남성 집유 ‘왜?’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버스를 쳐 기사·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결과를 무겁게 봤지만, 폐차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한 이 남성의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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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천 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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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충실한 공방뒤 합당한 처벌 타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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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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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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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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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대장동 일당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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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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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2심서 형 가중…징역 1년에 집행유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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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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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형량 늘린다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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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으로 의식불명 후 사망…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다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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