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접견 때 인근 접견실 비워…200일간 270번 넘게 접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할 때 서울구치소가 인근 접견실 2개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0일 남짓 구속되는 동안 270번 넘게 변호인을 접견하기도 했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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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유죄’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불복해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는…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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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관리’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유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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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변호사비 대납의혹’ 4년만에 불기소…사건 종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30일 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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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숨지게한 환자, 징역 16년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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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사건 초기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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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죽게한 조현병 40대…징역 16년 선고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 이 곳에서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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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민주당 복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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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령 강등 정당…징계 소송 패소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6)이 강등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12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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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재판 청탁” 금품 받은 이종호,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79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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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1년6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7910만원도 명했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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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의 민주당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전제도, 요구도 없습니다.”(1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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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빌미 제자 성폭행’ 60대 파면 교수, 항소심 징역 5년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및…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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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먹사연 증거 수집 위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3/133361591.1.jpg)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배상해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원고(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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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승소…“1500만원 배상”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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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돌며 女속옷 130장 훔친 성전과자 “호기심에 그랬다”
제주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여럿 훔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 시내 주택가를 돌며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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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게 12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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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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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우려…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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