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단체 ‘1박2일 집회’ 예고…경찰 “필요시 해산절차”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통투쟁’의 대법원 앞 1박2일 집회와 관련,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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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조사단 32명으로 구성…경찰·인사처서 전문인력 파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채용비리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총 32명의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단의 총 규모는 32명이라고 설명했다. 정 …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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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시행사 대표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 “황령한 법인 돈 일부를 인허가 청탁 비용으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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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간부, 자녀에게 미리 경력 채용 정보 알려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가 경력 채용 공모 정보를 자녀에게 미리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2021년 9월 초 가족 모임에서 자녀 A 씨에게…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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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박2일 노숙집회’ 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집시법 위반”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데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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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기다릴 것”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대화 복귀를 기다리며 MZ(밀레니얼+Z세대)노조 등 다른 노동조합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전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대화 필요성…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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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창설이래 첫 국조 합의… 자녀 경력채용-해킹 의혹 들여다본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경력 채용 의혹과 북한발(發)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가 국정조사를 받는 건 1963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감사원의 직무감찰 압박에 더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겪게 된 것. …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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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 테러’…화물연대 간부 징역 2년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기간 중 비조합원 화물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간부 2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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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기총회, 고려대서 개최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9일 오후 2시 고려대에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59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연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후원하는 이번 총회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1부 기획세션에서는 ‘위법 쟁의행위…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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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사노위 유지 위해 노동정책 원칙 바꾸지 않을 것”
대통령실이 8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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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부, 압수수색 규탄 집회 중 경찰과 마찰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무더기 소환조사, 무리한 압수수색 등을 외치며 대구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8일 오후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공안 탄압에 발맞추는 대구경찰청 규탄한다”고 외쳤다. 민주노…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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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격돌…근로자위원 구속 규탄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세 번째 회의에서 노사는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결정으로 노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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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가 웬 말”…장예찬 등 여당 청년들 선관위 항의 방문
국민의힘이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당 중앙청년위원회는 8일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장 최고위원과 안동현 중앙청년위원회 청년정책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서민 단국대 교수, 배승희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항의…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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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이해안돼…불법과 타협 없어”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에 관해 노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진 것을 빌미로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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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대경본부 압수수색…간부 8명 휴대폰 압수
경찰이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수사관 등 경찰 10여명을 달서구 성당동 사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 본부장 등 8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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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선 바꿨다…“단순 사과로 경사노위 복귀 안 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강경 진압 논란으로 격분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 결정과 관련해 “단순 사과로 복귀할 생각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달리 정부와의 대화에 긍정적이었던 한국노총도 노선…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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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하반기 경기 나아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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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경사노위 불참” 7년5개월만에 보이콧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7일 선언했다. 정부의 노동 개혁, 노조 회계 투명화 추진으로 노정(勞政)이 대립하는 가운데 공식 대화 창구마저 닫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국노…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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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철도노조 태업 예고…일부 열차 운행 중지·지연 예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태업에 따라 일부 열차가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8일 오전 5시부터 15일까지 태업을 예고했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연 발생 시 가용 인력을 총…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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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한국노총 ‘참여 중단’에 “매우 안타까워…대화 노력”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는 말이 있다…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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