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범, 징역 15년…사기 사건 법정 최고형
빌라 입주 희망자들을 속여 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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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어머니에 욕설문자 2년간 66회 보낸 며느리…벌금 50만원
시어머니에게 2년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202…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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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효성家 3세 ‘대마초’ 적발… 재벌가 마약스캔들 번지나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40)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홍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범 효성가 3세 조모 씨(39)도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재미 교포로부터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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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준비모임, 국조위원장에 “조사기간 연장” 요청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협의체 준비모임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및 여야를 향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는 지난 1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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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직원들 거래량 부풀리기 안해…검찰 지나치게 정치화”
테라폼랩스가 직원들이 루나와 테라의 거래량을 높여 수백억원의 매도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테라폼랩스는 2일 테라·루나 개발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직원들이 루나와 테라를 더 높은 가격에 팔거나 거래량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다”며 “테라의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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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고라니 피하려다가…30대 운전자 사망
전북에서 고라니를 피하려던 3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2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 씨(39·여)가 운전하던 차량과 B 씨(53·여)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인근…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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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추행’ 혐의 국대 출신 펜싱클럽 감독 송치
국가대표 출신 펜싱 클럽 감독이 제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를, 부인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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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이유로 환자 34시간 격리 정신병원…“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격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피진정 A병원장과 A병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자의 격리 및 격리 연장을 지침에 맞춰 최소한으로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직원에…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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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40% 인상’ 첫 날…서울 심야택시 7096대 늘었다
택시 심야할증이 조정된 지난 1일 택시 심야 운행대수가 전주대비 7096대 늘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서울 심야 택시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됐다. 택시요금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랐다. 야간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려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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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정책포럼 개최… 정책 시행계획 및 영향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1일 ‘2022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영향평가 우수사례와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아동중심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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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시멘트 공장 현장 점검 “조속히 업무 복귀해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9일차인 2일 오전,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어 차관은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 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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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재요청…“수술 후유증 회복 못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수술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 연장 재심의를 요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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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린 외국인 여성 근로자 사망
충남 보령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25톤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져 작업 중이던 외국인 여성노동자 1명이 숨졌다. 2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9분께 보령 주산면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구조물이 작업을 하던 태국 출신 30대 여성노동자 쪽으로 넘어졌다…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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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만원 빌려 1200만원 뜯겼다, 이자 5000% 불법대부업체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뜯어내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대부업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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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마친 벤츠, 주행 중 바퀴 빠져…“고속도로면 큰 일 날뻔”
공식 서비스센터가 수리한 벤츠 승용차의 바퀴가 2주 만에 주행 도중 떨어져 나갔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벤츠 GLE300을 소유한 A(50)씨는 지난달 2일 AS 무상점검으로 부천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하루 뒤인 3일 차량을 인수했다.이 차량은 벤츠 부천…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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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후 시멘트 출하량 회복세…품절 주유소는 확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늘고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회복되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t으로, 전날 4만5000t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업무개…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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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불만”…만취 40대 구청서 소화기 뿌리며 난동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2시간 동안 구청에서 난동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부산진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청 청사 내에서 A 씨가 소화기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구청에 따르면 A 씨는 주정차 관련 업무(노면표시 신청)에 대해 불만을…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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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수도권 비·눈 오는 토요일…일요일엔 다시 ‘한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2/116813235.2.jpg)
[날씨]수도권 비·눈 오는 토요일…일요일엔 다시 ‘한파’
토요일인 3일에는 아침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던 -10도 이하 날씨는 다소 완화된다. 낮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밤부터 제주를 포함한 남부 지방에 가끔 비가 오겠다. 다만 일요일인 4일에는 지난달 30일부터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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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뛰어든 고라니 피하려다 ‘쾅’…1명 사망·1명 중상
2일 오전 7시 6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면의 한 도로에서 A(39·여)씨가 운전하던 엑센트 차량과 B(53·여)씨가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이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도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도로에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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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효성家 3세 마약혐의 기소…미국 국적 가수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대마 흡연 등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홍모씨(40)를 지난달 15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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