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집 현관문 부순 40대 벌금형…스토킹 혐의는 기각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3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 B씨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S…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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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정진웅 무죄에 “납득 어려우나 대법원 판결 존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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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항소심 선고 전까지 유예…법원 집행정지 인용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의 징계가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유예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30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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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韓 “납득 어렵지만 존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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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퇴진 ‘촛불연대’, 서울시 보조금으로 친북 강연 의혹…감사 검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약 5500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친북 성향의 강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해당 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이번 사업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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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상상도 싫어”…다음주 둔촌주공 ‘전면중단’ 가시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둔촌주공 컨소시엄, 현대건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와 입주자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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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기록 꾸며 3년여간 1500만원 수당 챙긴, 경찰관 집유 2년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통합관리시스템에 3년여간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1500여만 원을 챙긴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씨(54여)에게 징역 6개월에…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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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증거 부족”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송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1…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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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파업 하루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로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서울 지하철 파업 첫날인 30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5차 본교섭이 재개되지 못하고 결렬된 지 약 만 하루만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양대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본교섭을 진행한다.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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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불구속 기소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오려는 다른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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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노조, 경찰헬기 손상행위 정당방위 여지”…원심 파기
대법원은 30일 경찰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의 경찰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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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주소·가족정보 담긴 문서 잘못 보내고…더탐사는 유튜브 공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에 경찰이 한 장관과 가족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긴급응급조치)를 내린 가운데, 피해자인 한 장관 측에만 보내야 할 서류를 더탐사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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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Seavolution(시볼루션)’ 바다의 보물, 해양미생물로부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30/116772873.3.jpg)
[전문가기고]‘Seavolution(시볼루션)’ 바다의 보물, 해양미생물로부터
2018년 개봉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몬스터호텔3’의 메인 곡인 ‘Seavolution’은 중독적인 리듬으로 현재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Seavolution’은 Sea(바다)와 evolution(진화, 변화)의 합성어로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10년 전 여수에…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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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 추락사’ ‘190㎏ 철근에 사망’…‘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잇따라 기소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업체 대표들을 잇따라 기소했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30일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A사 대표 B씨와, C사 대표 D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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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거 침입’ 더탐사에 한동훈 주소 담은 결정서 보내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찾아갔다가 고발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 기자들에게 한 장관 집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피의자 신분인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결정서를 보냈다.접근금지 등 긴급…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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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첫날 ‘출근길 대란’은 피해…버스정류장 혼잡 등 일부 불편
“평소보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이 대기 줄마다 3, 4명 정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우려했던 만큼 붐비지는 않네요.”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대체 인력 투입으로 출근 시간대 운행 차질은 크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지하…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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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파기환송…추가 배상 가능해져
대법원이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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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민주당 같은 소리’ 발언에 “적대적 야당관 강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또는 사퇴 얘기에 ‘민주당 같은 소리’라고 반응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통령의 적대적 야당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같은 소리’가 도대체…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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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혐의 피해 355명·795억원으로 늘어…추가 기소
갭투자로 주택 수백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세 모녀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해자 219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전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이날 세 모녀 중 모친 A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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