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 차익 미끼로 20억 가로챈 금은방 주인, 징역 6년
금 시세 차익을 미끼로 20억 상당을 가로챈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 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97명에게 19억9650…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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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백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적발…세무공무원 등 기소
세무조사 무마 등 도움을 주는 대가로 자료상 업체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주혜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세무 공무원 A(44)씨와…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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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만에 추방된 美입양아…최후 진술 앞두고 한국 떠났다
“입양 37년 만에 미국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원고의 삶은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자 자식들과의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한 마디를 하는데 1분10초가 걸렸다. 소송대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법정 안에서 메아리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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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 잘못했어” 수상한 112 전화…경찰, 데이트폭력범 검거
경찰이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112 신고를 수상히 여기고 출동해 데이트폭력범을 검거했다. 18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경기북부경찰청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화가 연결됐지만 신고자가 경찰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흐느끼는 목소리…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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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명중 1명 ‘월급 200만원 미만’…배달원 45만명 돌파
올 상반기(1~6월)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배달이 보편화되면서 배달원은 45만 명 돌파했고 전체 취업자 중 음식점업 취업자가 15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18일 통계청의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 4월 …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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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마스크 수능’… 확진 수험생, 병원 아닌 별도 시험장서 응시
다음 달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확진 수험생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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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으면 같이 지내” 실종 장애인 수년간 데리고 있던 30대
실종신고가 접수된 중증지적장애인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9)와 아내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가 있…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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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 경찰관 뒤에 매달고 도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을 뒤에 매달고 달리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길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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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측 “혐의 인정…증거·증인 신청 계획 없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31)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등의 재판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1심 절차는 공개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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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녀 피살’ 유력 용의자는 지인…“치열한 증거싸움”
지난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유력한 용의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사건 발생 엿새 만인 지난달 18일 피의자 A 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피살된 모녀의 지인으로 알…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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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SK C&C 진화 장치 부족해 보였어…전문가 판단 거쳐야”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장치가 있었다. 전문가가 판단해야하겠지만, 화재진압하기에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날 국정…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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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1)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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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 첫 주민설명회, 시작 전부터 몸싸움…결국 파행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지하에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18일 처음 열렸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며 시작도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 마포구 주민들로 구성된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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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0대중 9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못하는 이유는?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5108대…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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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앞서 셔츠 벗어 “빨래해줘”…‘갑질’ 의혹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
직원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돼 경기 용인특례시의 감사를 받았던 용인시정연구원장이 해임됐다. 18일 용인시와 용인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원장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사회 의결 내용을 이사장인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연구…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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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 ‘아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을 매달고 달린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는 무판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영…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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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갓길 ‘차박족’ 때문에 고통”
차들이 다니는 도로 갓길에 텐트를 설치해 캠핑하는 차량이 발견돼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령 해저 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차에서 숙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 해저…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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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여론조사업체 만들어 선관위 등록…“완전 독립 조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정식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론조사꽃’이라는 업체가 지난 14일자로 ‘여심위 기관등록 현황’ 명단에 올라있다. 대표는 김어준으로 등록돼…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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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입학 취소’ 조민, 서울대 대학원 합격 상태는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지만, 서울대 대학원 합격 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민씨를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다. ‘미…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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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피의자 3명 구속송치…성착취물 판매자 포함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피의자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 사…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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