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댓글’ 혐의는 사실상 확정…수사 축소 부분 파기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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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변협 “자진 철회하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자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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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힘든데…“집안사정 있어 배고파, 고기 많이 부탁”
집안 사정을 언급하며 음식을 정량보다 많이 달라는 손님의 요청사항에 자영업자가 고충을 토로했다. 사장은 “자영업자도 어려운 시기에”라면서 “처음에는 진짜 힘든 사람일까 마음 썼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모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지난 25일 …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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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민 실거리 알고리즘은 사기” 고발 사건 불송치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배달의민족(배민) 거리 계산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며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의 사기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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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돈으로 지불
방송인 박수홍(52)이 친형 부부의 횡령혐의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친형 부부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의 돈으로 지불한 정황이 파악됐다. 27일 뉴스1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친형 박씨 부부는 지난해 10…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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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사정 탓 배고파, 고기 많이 좀”…측은지심 흔들린 가게주인 ‘씁쓸’
집안 사정을 언급하며 음식의 양을 많이 달라는 손님의 요청사항에 사장이 마음을 다쳤다고 토로했다. 지난 25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요청사항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집안 사정이 있어서 배가 많이 고프네요. 죄…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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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발등에 불’ 복지부…교육 중이던 국장까지 복귀시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7/116178840.1.jpg)
[단독]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발등에 불’ 복지부…교육 중이던 국장까지 복귀시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6일 개통한 뒤 오류가 끊이지 않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으로 현업에서 물러나 있던 고위공무원까지 ‘구원투수’로 긴급 파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추가 인력을 대거 파견하고도 2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오류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발등에…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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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 뒤 외제차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졸음운전’ 무게, 왜?
경찰이 대낮 인도로 돌진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해 ‘음주운전’ 의심을 샀던 운전자의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잠정 결론냈다.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30대 초반 A씨 사건에 대해 폐쇄회로(CC)TV 확인을 마쳤다.경찰은 A씨가 사고 …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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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무단횡단 70대 여성 SUV 치여 숨져…운전자 입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나주 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8시15분쯤 나주시 왕곡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를 몰다…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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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으로 들어온 베트남인 100여명, 연락두절 후 실종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시행 중인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베트남인 100여 명의 연락이 두절됐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 관광을 위해 무비자로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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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입제도 일관성 유지”…초중등 교부금 개편 ‘찬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AI(인공지능) 보조교사 도입,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 유보 통합 등 교육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7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국가 간 경쟁 가속화, 디지털 기술진보, 인구감소…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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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끌려간 여성, 도망치다 숨졌는데…가해男, 이어진 충격 행동
모텔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족은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최근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가해 남성 A씨(…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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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성환, 한동훈 사과 요구에도 “심야 술자리 동선 밝혀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 술자리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떳떳하다면…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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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 “지난해 온실가스 농도 최고치…메탄 증가세 가팔라”
지난해 전세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MO)가 최근 발간한 제18회 ‘온실가스 연보’에는 지난해 대기 중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415.7ppm으로 지난해보다 2.5ppm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산화질…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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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달아나다 ‘쾅쾅’…40대 입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내 이륜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이륜차·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광주 서구…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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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입장권이 10만원에”…3년 만에 열리는 연고전 ‘암표거래’ 기승
“연고전 티켓 한 장 10만(원) 받아요.” “고연전 농구 2표 8(만원)에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연고전(고연전)이 3년만에 재개됐으나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28·29일 ‘2022 정기 연고전’을 고려대 주관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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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987명 확진, 1주전 1.4배…목요일 6주만에 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498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은 3만4932명, 해외유입은 55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543만1105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26일) 4만842명보다 5…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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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김의겸 가짜뉴스 진실인듯 유포…사과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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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800억원 추징 보전 청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소유한 수백억대 재산에 대해 지난달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초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등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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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 아니야?”…제주 밤하늘 수십개 빛기둥 정체는
26일 저녁 제주 하늘에 수십 개의 빛기둥이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이날 오후 7시경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에서 나타났다. 막대 형태의 불빛이 수십 개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었다. 제주소방본부에도 관련 신고가 10여건 접…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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