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성인된 뒤 항소심서 형량 늘어
교사 등 지인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성인이 돼서 받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 2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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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의료법 위반’ 유명 타투이스트 2심서 선고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씨에게 벌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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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달라’ 태안군 공무원 2심도 실형…수의계약·신분 이용
직무상 신분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대가 등을 받아 챙긴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16~2019년 환경관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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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안산선 지하공사장 사망 사고,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경찰이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지하 공사장 사망 사고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에 맡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중대재해수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18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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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SNS 1억뷰 돌파…K-콘텐츠 해외홍보 성과
서울시는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맞춰 해외 홍보 전략을 강화한 결과 올해 외국어 SNS 누적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서울시에 따르면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8개 외국어 온라인 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의 구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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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비 온 뒤 기온 ‘뚝’…일요일 아침 영하 7도 강추위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이튿날인 21일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린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5mm 미만, 전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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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재판부 추진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방안과 관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서울고법은 대법원 예규(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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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KTX 전원 문제로 오송역서 멈춰…임시열차 환승 조치
19일 오전 7시 25분쯤 경기 고양 행신역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열차가 청주 오송역에서 멈췄다.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열차에 있던 탑승객 600여 명을 임시 열차에 환승 조치했다.한국철도공사는 전원 공급 문제로 열차가 멈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청주=뉴스1…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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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기소 재판서 “내란 판결 먼저”…이상민·최상목 증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온 후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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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동의 없이 맘대로’ 성관계 촬영한 20대男 벌금형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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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명령에 쇠창살 설치 후 도주 중국어선…해경 2척 나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어업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쇠창살을 설치한 채 도주하던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정선 명령 불응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302톤급 주선 A 호와 B 호를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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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장형준(33)에게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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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세대 연극스타’ 윤석화, 뇌종양 투병 중 별세…향년 69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2999803.1.jpg)
성인 화보 모델 성폭행-불법 촬영…제작사 前대표 징역 10년
성인 화보 제작 과정에서 형성된 위계적 권력 구조가 어떻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다. 제작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전직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계약·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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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일 이유 없었다” 손석구, 분쟁 아동 돕는 유니세프 영상 재능기부
배우 손석구가 분쟁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유니세프 신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라크 파병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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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내뱉으니 힘이 팍!…욕설이 운동 능력 향상” 과학적 입증
‘에이 XX.’ 사람 대부분은 가끔 욕을 한다. 깜짝 놀라거나 충격적일 때, 좌절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욕설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다. 욕을 하면 신체 수행 능력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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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퇴직자 취업심사 97% 줄통과…최다 이직처 쿠팡”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 퇴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신청 건수의 97% 이상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회 퇴직자 취업심사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회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기업 계열사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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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21일 오찬 회동…‘통일교 특검법’ 논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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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의혹’ 김오진 前차관,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출석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후 특검의 첫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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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칠한 것들, 나만 XXX됐네”…손절당한 ‘주사이모’ 분노
박나래 매니저의 폭로로 시작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연예계를 덮친 가운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의미심장한 프로필 메시지를 남겼다.최근 입짧은햇님 주사 이모 A 씨에게 여러 차례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고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입짧은햇님은 자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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