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장 비서관 영장청구 ‘전자결제’ 2억대 수수혐의

수사 파장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

광주시장 정무직 비서관 염모 씨(39·별정직 5급)가 22일 수억 원 수뢰 혐의로 전격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최길수)는 20일 긴급체포한 염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올 2월 중순과 하순 2차례에 걸쳐 광주시가 추진 중인 ‘U-페이먼트(U-Payment)’사업 추진주체 대표 하모 씨(45·구속)에게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염 씨가 금품수수 사실은 물론 업무 관련성, 제3자 개입 여부 등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4년 8월 채용된 염 비서관은 2007년 8월 나급 계약직으로 승진한 지 1년도 안 돼 가급으로 승진한 광주시장의 ‘최측근’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변수로 급부상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액수도 예상을 뛰어넘지만 그 직책과 역할에도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추이에 따라 시정에 큰 혼란이 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유-페이먼트 사업의 공식 명칭은 ‘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유-페이먼트 기반구축사업’. 2007년 시작됐고 내년까지 민자 300억 원을 들여 한 장의 카드와 다양한 결제기기를 통해 ‘현금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결제가 가능한 세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이 사업 주체로 ‘글로벌에스티앤 컨소시엄’을 1순위로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글로벌에스티앤네트웍스(45억 원)를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2곳과 시중은행 등이 참여해 사업자 선정 이후 특수목적법인 ‘코스㈜’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 광주시가 대주주 변경을 추진하자 당초 대주주인 글로벌에스티앤 측이 반발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참여사가 자본금 납입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분란에 휩싸였다.

유-페이먼트 사업을 마치면 △공공분야(공공기관 결제) △교통분야 △기타 유통분야에서 전자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정산 규모를 3조 원대로 추산할 때 수수료 수익이 90억 원(0.3%)에 이른다. 민간거래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자금융센터’를 설립할 경우 연간 정산 규모와 수익은 각각 15조 원과 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