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주/전남]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사업 중간점검

전북 토공-주공 통합 여파로 난항

전남 13개 기관 이전 확정에 순항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조성사업과 기관 이전은 어떻게 돼 가나. 호남지역 가운데 전북혁신도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전북=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는 용지조성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에 옮겨 올 대상 기관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져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전북혁신도시로 옮겨 올 기관 가운데 가장 크고 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경남 혁신도시(진주)로 갈 예정이었던 주택공사와 통합되게 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표 이전 기관인 농촌진흥청은 규모와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4월 30일 주공과 토공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과 경남이 본사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본사 유치를 전제로 나머지 70∼80%를 상대 지역에 양보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조정이 쉽지 않아 통합본사 소재지 결정도 10월경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도 당초 14개에서 12개로 줄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폐지 대상에 올랐다가 살아난 농촌진흥청이 전북에 올 예정이었던 농업생명공학연구원과 농업공학연구소 등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폐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산하기관이 당초 7개에서 4개로 줄어들고 기능 축소와 존폐논란까지 다시 일고 있다. 12개 기관 가운데 대한지적공사 등 8개 기관은 이전 승인됐고 지방행정연수원과 전기안전공사 등은 계획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에 조성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통폐합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4개 기관 이전 계획이 승인됐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국토해양부가 3월 지역발전위원회(옛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개 공공기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개 기관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17개 이전 기관 가운데 통폐합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이 확정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개 기관은 9월까지 부동산 처리 계획을 세운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나주로 이전하게 된다.

3월 혁신도시 이전 기관 최초로 용지 가계약을 했던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금명간 본계약을 하고 한국전력도 다음 달 용지매입 계약을 한 뒤 하반기에 청사를 착공한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7월 중에 청사설계 발주에 들어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용지매입비 61억 원을 확보했다.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네 곳은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따른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 컴퓨터통신보호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정보제공진흥원 등이다.

나도팔 전남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 등 4곳은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국토부에서 입지를 결정해 지방 이전 승인을 받게 된다”며 “이달 안에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토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