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시의회-시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 싸고 갈등

교부시기 놓고 의견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조해 오던 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사이에 ‘교육재정부담금’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서울시가 일반회계에서 시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예산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부담금의 규모와 전출 시기를 규정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이 조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시교육청과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을 당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하자 시의회가 교육재정부담금을 매달 말 교부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이 조례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의회와 교육청 측은 매달 균등한 액수가 교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매번 부담금을 연말에 몰아서 주는 바람에 매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교육청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올해 2조4000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시가 매달 2000억 원씩 시교육청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