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年소득 1억이상 1389명 의보료 한푼도 안냈다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연간 15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도 아들과 부인 등 가족 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만 2만1616명으로 조사됐고,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13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소 월 8만3900원을, 1억원이 넘을 경우 월 17만32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단측은 “현행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나 6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자영업자일 경우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준을 바꿔 7월부터는 무임승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