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은↓

제2금융권 대출규제 Q&A

금융회사 대출 창구에서 손님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지난달 은행권에 도입된 대출규제 3종 세트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2금융권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7월부터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RTI, 개인사업자들은 LTI 규제를 각각 적용받아 대출해주는 은행이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금리가 급격히 올랐을 때 대출 연체 위험을 막는 방안들도 담겼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일반 대출자는 2금융권에서 어떤 대출 규제를 받나.

A. 우선 7월부터 DSR가 시범 도입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이미 3월부터 이를 도입해 신용대출의 경우 DSR 100∼150%, 담보대출은 DSR 200%가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심사를 하고 있다.

이어 10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털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고, 주택담보대출같이 소득 대비 금액이 큰 대출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Q.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어떤 대출 규제를 받나.

A. 7월부터 상호금융, 10월부터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에 RTI가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임대건물의 연간 대출 이자로 나눈 비율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은행에 이어 앞으로 2금융권에서도 주택 임대업은 RTI 125%, 비주택 임대업은 150% 이상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체 대출 금액에서 담보가치를 뺀 금액만큼은 매년 10분의 1씩 나눠 갚아야 한다.

Q. LTI는 뭔가.

A. 자영업자가 연간 벌어들이는 총소득 대비 개인대출과 사업자대출 합산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LTI를 따져야 한다.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해주면 LTI가 적정 수준인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Q.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춰주는 대출 상품은 뭔가.

A. 12월에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상품이 나온다. 이는 대출을 받을 때 매달 갚을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상품이다. 금리가 올라 이자가 불어나면 늘어난 이자 부담액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미처 갚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다만 밀리는 원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같이 불어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출자가 일정 기간마다 월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Q.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이르면 7월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면 다른 은행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지금보다는 수월해진다.

지금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갚으면 대출금의 1.5% 안팎에 이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변동금리 주택대출 상품은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이 적은데도 대부분의 은행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똑같이 부과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점과 함께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동일하게 두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7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