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정부-보험업계 싸움에 소비자 등만 터져…

보험업계만큼 말 많고 탈 많은 분야가 있을까. 10가구 중 9가구 꼴이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소비자가 많고, 보험사(51곳)와 보험설계사(20만여 명) 등 업계 규모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가 많은 탓에 보험 관련 제도는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마찰을 빚는다.

마찰은 대체로 △정부 대(對) 보험업계 △정부 및 보험업계 대 소비자 △보험업계 대 소비자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최근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한 논란은 정부와 보험업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보험사들이 파는 민영의보 상품이 중저가 항목까지 보장하는 탓에 건강보험이 재정난을 겪는다며 민영의보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영업이 힘들어진다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정부와 보험업계의 대립을 제외한 나머지 대립 구도에선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밀릴 때가 많다.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편 방안을 살펴보자.

당초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 보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거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소비자 쪽에서는 종전보다 개선되는 게 전혀 없다. 소비자의 목소리가 미약한 것이 원인이다. 보험소비자단체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 몫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합리적인 민원도 내고, 이해하기 힘든 제도에 대한 해명도 요구해야 한다.

감독 당국의 도움도 필요하다.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센터만으론 안 된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적극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