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그렇군]국회 “국방부 연락단 방빼”

겉으론 “사무실 개편 일환”… 속으론 “국방위원 무시 탓”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청 1층에 있는 국방부 국회연락단 사무실을 14일까지 비워 달라고 국방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 국회연락단은 1963년부터 45년 동안 유지돼 왔다. 육군 대령을 단장으로 육해공군에서 파견된 6명의 장교와 군무원이 이곳에서 근무하며 의원들에게 각종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본청 사무실 개편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지만 국회 주변에선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방부와 국방위의 관계는 9월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 때부터 삐걱거렸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사항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국방위원들은 발표 시기를 사전에 알려 달라고 국방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방위원들은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집중 성토했고, 이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선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별로 바뀐 게 없다고 국방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라크 자이툰부대 철수, 해군의 소말리아 파병, 국방개혁 및 획득제도 개선안 등 주요 입법 사안조차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