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협상]지상군핵심 2사단 전원철수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단 감축 규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 지상군 1만2000명 선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공개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6대 시나리오’ 중에서도 ‘지상군 1만2000명 감축’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돼왔다. 이 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지상군의 핵심 주력부대인 2사단과 예하 부대 등 1만2000명을 모두 철수시키고, 그 대신 2개 전투 여단(총 8000명)을 6개월 단위로 한반도에 순환 배치한다는 것. 이 경우 실질적 감축 규모는 4000명 선이 된다.

정부는 현재의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에선 이런 ‘1만2000명 지상군 감축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감축의 속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속도를 결정하는 2대 요소는 이라크 사정과 한국 내 반미 감정이다”고 말했다.

이라크 주권의 민간 이양이 예정된 다음달 30일을 전후해 이라크 정세가 크게 불안정해질 경우, 이번 주한미군 3600명 파견 결정에 이은 추가 차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왜 이라크로 못 빼느냐”는 미국 조야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감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요소다.

정부 관계자와 한미관계 전문가들이 상정하는 최악의 감축 시나리오는 용산 기지 이전을 포함한 주한 미군 재배치와 감축 협상 과정에서 한국 내 반미감정이 격화돼 주한미군이 ‘헌 집’(용산 및 의정부)에선 나왔는데 ‘새 집’(오산 평택)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尹德敏) 교수는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오산 평택에선 ‘제2의 부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러면 미군은 본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