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해외 입국자에 생활비 지급 안해…개인 선택따른 결정”
서울시가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정부에서는 유럽, 미국 입국자들은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가격리 기간 생활비를 지…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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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만 빼고’ 엄포에…부천시장 “파장 클 줄 몰랐다, 제 잘못”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여 마찰을 빚은 장덕천 부시장이 26일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한발 물러섰다. 장 시장은 전날 트위터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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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홍보 제대로 안돼… 줄선 소상공인 10%만 신청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 앞은 오전 7시부터 줄이 생길 정도로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몰렸다. 이날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행 첫날이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특별재난지역…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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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휴업수당지원 75%→90%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매출 악화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회사에 주는 근로자 휴직수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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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방역업무 공직자 개인책임 안묻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각 부처 및 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해 공직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25일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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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스크 조만간 1인당 3∼4장으로 늘릴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매주 1인당 2장씩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를 조만간 3, 4장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 공급이 곧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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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준비 없이 ‘온라인 개학’ 병행한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개학에 맞춰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뜩이나 원격수업 인프라가 열악한 와중에 온라인 개학을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수업일수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은혜 사회…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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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강습소 이용료 소득공제 추진
정부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강습소 등의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스포츠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영세 체육시설업체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기초…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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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반대한 부천은 제외?…공식 입장은
경기도가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시도는 빼고 적극적인 다른 곳에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24일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논의가 오간 것은 맞지만 해당 시군이 반대 입장을 철회했고, 현재 그런 방침을 정한 상황…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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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 흑자도산 막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급성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41조8000억 원, 소상공인과 기업에 58조3000억 원 등 총 100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기업에도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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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發 입국자 자가격리때 정부 생활지원비 안 주기로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게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 자가 격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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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發 입국 검역 첫날 1444명 중 19명 확진… 무증상 감염도 8명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 내외국인 1444명 중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첫날이다. 유럽에서는 매일 1200명가량이 한국에 오고 있어 신규 확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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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일상-경제 조화 필요”… 장기적 ‘생활방역’ 전환
정부가 초중고교 개학에 맞춰 이른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분간 고강도 대책으로 신규 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일상과 경제활동을 서서히 정상화하면서 이른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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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1∼2주 연기案 보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 2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중고교 개학 연기 후속 조치와 함께 수능 연기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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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달간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특별여행주의보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발 입국자의 검역 강화를 검토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23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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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또 대유행 가능성… 2주후 개학이 방역정책 변곡점”
국내 인구의 6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면역이 생길 때까지 감염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 인구 기준 최대 약 31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6일 초중고교 개학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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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한달 8개까지 해외 가족에 보내도 된다
앞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금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단, 대상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제한되며 수령인 기준으로 1인당 한 달에 8장까지 보낼 수 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4일 …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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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고 명단 안 적고 예배… 방역 무시 교회에 ‘철퇴’
정부가 ‘행정지도 카드’를 꺼내면서 종교시설과 학원, 유흥·체육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이 시설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환경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개학을 앞두고 ‘고위험 시설 및 사업장’을 확실하게 관리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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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명령 어기면 처벌… 관용없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면 마스크 착용과 1∼2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부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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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이인삼각… 함께 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도 거대한 이인삼각(二人三脚) 경기”라며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자 잘살아도 소용없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2차 비상경제회의…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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