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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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배기동]숭례문 화재 그 후 3년

      우리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슬픔에 잠겼던 숭례문 화재사건이 3주기가 되었다. 필자도 우리 민족 문화의 원류를 찾아 떠난 여행의 돌아오는 길목에서 하루를 쉬었던 이란 테헤란의 한 호텔에서 숭례문이 불타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는 금방 눈이 시뻘게졌다. 이 민족 누군들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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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윤덕민]국군포로 귀환, 시간이 없다

      국군포로! 6·25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났는데도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가 7만4000명에 이른다. 1994년 조창호 소위를 필두로 국군포로들은 자발적으로 또는 가족의 힘으로 귀환하고 있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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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성동규]누구에게나 ‘잊혀질 권리’ 있다

      “…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일년처럼 길구나….” 이는 지난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TV드라마 ‘추노’의 주제곡 가사 중 일부다. 노래의 제목 ‘낙인’이 암시하는 것처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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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황준성]고교평준화 확대의 새로운 쟁점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교육청 간 평준화지역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평준화지역 결정권이 누구의 권한이고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 확대를 거부한 장관의 행위가 정당한가의 여부이고, 둘째는 최근 교과부가 제안한 평준화지역을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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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노재선]농협법 개정안 2월 국회서 처리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두 해가 지났다. 국회는 작년 2월 법안을 상정한 뒤 지금까지 수차례 법안을 심의하였으나 법안 통과는 감감무소식이다. 경제부문 강화로 농업인 3조 수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논의의 출발은 199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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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영석]우리의 해적 재판, 국제 판례가 된다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에 대한 해적행위를 하다가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적은 ‘인류 공동의 적’으로서 어느 나라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의 원칙이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다.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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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태순]지역끼린 다투고, 정부는 손놓고

      남부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주장하는 경남 대구 경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 수천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상대를 몰아세우고 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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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지평]정쟁에 곳간 썩는 줄 몰랐던 일본

      미국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계단 낮췄다. 일본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은 21단계인 신용등급 중 위에서 4번째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과 같아졌다. 리먼브러더스 쇼크의 후유증으로 고전하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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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명호]오바마 힘의 비결은 ‘소통’

      장면 #1,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의원과 방청객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섞여 앉았다. 박근혜 의원은 정동영 이재오 천정배 의원과 나란히 앉았고, 이회창 의원은 박지원 이정희 의원 사이에 앉았다. 물론 상상이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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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재윤]수능 개편안의 취지 살리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은 한마디로 ‘과도한 시험 준비 부담이 없는 수능’을 지향하고 있다.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해 교과 중심의 출제를 강화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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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문옥표]이혼잡지까지 등장하는 사회

      서구 사회와 달리 동아시아 사회들은 현대화의 과정 속에서도 가족원들의 유대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 및 전반적인 사회 통합에 중요한 기반으로 기여해 왔다. 나아가 교육이나 직업 등 세속적인 성취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 발전, 경제 발전에도 소중한 자산이 되었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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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조원철]낡은 소방차, 낡은 생각, 낡은 제도

      소방관이 아파트 고드름을 제거하려다 사다리차에서 떨어져 숨진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고드름 제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무한 복지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정치권에서 발본색원, 항구대책, 복지정책을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 국민은 그렇게 믿고 싶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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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한순구]물가지수와 체감 물가의 괴리, 왜?

      한평생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물가의 변동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물가지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물가지수 산정 불가능에 가까운데 간단히 말하자면 5년 전과 비교하여 국민이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5년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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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신인균]인질구출 성패 관계없이 격려해주자

      이른 새벽 여명(黎明) 속에 삼호주얼리호의 뒤로 접근한 우리 청해부대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파괴대(UDT) 대원들은 치밀한 작전과 탁월한 기량을 바탕으로 한국인 8명을 비롯한 선원 21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다. ‘아덴 만의 여명작전’은 국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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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서정화]명퇴를 고민하게 하는 교육현장

      [시론/서정화]명퇴를 고민하게 하는 교육현장

      50세 이상 초중등 교원 80% 이상이 명예퇴직을 고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명퇴를 신청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건강이나 재정 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한 교원은 7.9%에 불과했다. 명퇴를 고민하기까지 어떤…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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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신동엽]잡스, 카리스마 리더의 리스크

      병가(病暇)를 내자 애플 주가가 급락하고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가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리더임엔 틀림없다. 1970년대 애플 창업 때부터 그는 비범했다. 다들 수익과 성장을 말할 때 갓 스물의 잡스는 “여덟 살 어린이도 쓸 수 있는 싸고 간편한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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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지봉]판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6일 ‘2010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시작된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는 올해가 세 번째다. 평가 기준은 공정성 성실성 친절성 등 5개 분야이다. 소속 회원 7354명 중 7%인 517명이 평가한 결과를 취합했다. 평가 결과가 좋은 상위 15명을 우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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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용하]‘低부담 高복지’는 없다

      새해 벽두부터 복지논쟁이 뜨겁다. 총선과 대선을 아직 1년 이상 남겨놓은 시점이라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나쁘지만은 않다. 유럽 등 선진국 선거를 보면 복지정책은 오래전부터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 왔다. 우리의 복지논쟁을 보면 구체적인 정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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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창원]제때 움직이는 공무원 보고 싶다

      기름값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 소비자는 L당 10원만 싸도 멀리 있는 주유소까지 찾아가게 되는 게 현실이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가 막히게 신속히 올랐다가 유가가 내리면 정말 찔끔 내리는 것이 기름값이다. 대통령 말에는 신속조치, 평소엔… 요즘 서민물가 폭등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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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조민호]제주 ‘세계 7大경관’ 힘을 보태자

      세계 관광의 가장 큰 변화는 인공 관광자원에서 자연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새롭고 다양한 자연친화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 관광선진국인 유럽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목적지인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메가 트렌드로

      •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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